정부 “스테이블코인법 연내 입법”…비트코인 ETF 도입

2026년 경제성장전략, 하반기 경제정책 예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자본시장법 등 개정
한은 CBDC 국채 토큰화 실증 사업, 내년 추진
국가자산기본법 제정해 가상자산도 포함 방침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한 韓 제도화 속도 관건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연내 입법에 나선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내년 1월 미국 지니어스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공습에 대비한 각국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주목된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같은 디지털자산 육성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 세분화 △영업행위 규제 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연계해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에도 나선다. 재경부는 외국환거래법 등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연계한 현행 법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실증사업과 선도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은행의 기관용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고 CBDC 인프라와 다른 블록체인 간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기구와 협력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에 부합하는 탄소크레딧을 생성하고, 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거래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등 새로운 형태의 자산까지 관리 영역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1월 재경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해 1분기 중에 입법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했고 지방선거, 5월 이후 정무위 원구성 일정 등으로 당정협의를 비롯한 법안 논의가 잇따라 미뤄졌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으로 확정·추진할지 여부,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15~20% 지분 규제를 일괄 적용할지 여부 등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관련해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민주당)은 지난 8일 이데일리와 만나 “지금 정부 내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들었다”며 “(금융위에 정부안을) 빨리 가져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빨리 (입법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이데일리 7월9일자 <유동수 “스테이블코인법 빨리 할 것…금융위, 정부안 내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도걸 민주당 의원 질의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업무현황 자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안 마련 시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 우선 발행, 관계기관 간 법정 정책기구 신설 등과 같은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관련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은행 중심으로 추진할지,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분 규제를 어떻게 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2대 전반기 국회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았던 안도걸 의원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는 은행 50%+1주와 핀테크 34% 결합 구조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방법이 안정과 혁신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선 지분 규제를 도입하되 시행까지 유예 기간을 둘 것을 제안했다. (참조 이데일리 7월14일자 <안도걸 “스테이블코인, 은행 50%+핀테크 34%…코인 세금 법대로”>)

민병덕 민주당 의원(정무위)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은행 50%+1주 관련해 “자동차를 발전시켜 세계화 시켜보자고 하면서 운전사 100명 중 51명을 마차를 모는 마부로 채우는 것과 똑같다”며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은 은행 기득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선 “공론화 해서 풀어가면 된다”며 “어떻게 합리적 해결할지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이해관계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조 이데일리 7월2일자 <민병덕 “내년 1월 충격…아이유·BTS 닮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급”>)

상반기 주요 과제 88개 중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의 관계부처와 관련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추진이 부진한 4개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자료=재정경제부)

정부는 올 하반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ETF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입법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