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집값 변동성 확대…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정부, 부동산시장 TF 개최…“공급 확대·시장 안정 병행 추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5.20/뉴스1

정부는 최근 용산과 강남 3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된 것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안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작년 8월 8일 발표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현황도 점검됐다. 정부는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5월 16일 기준 총 37만 7000호의 매입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11만 4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약은 3만 6000호 가운데 2만 5000호에 대해 확약이 완료됐다.

서울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한시 상향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모아타운 111개소, 모아주택 160곳(3만 2000호)이 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 후보지 141곳을 선정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지역에 대해 예고된 바와 같이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며,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과 금융권 자율관리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신고거래 및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시세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아울러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 중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와 유동성 관리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