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정책금융 247.5조 공급…중점분야에 136조 쏟는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내년 중점분야 투자 올해보다 20조 늘려
반도체저리설비투자대출 4.2조 2%대로 공급…'혁신프리미어 1000' 도입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가 2025년 정책금융을 총 247조 5000억원 공급한다. 이중 첨단전략산업 등 5대 중점분야에 136조원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정책금융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22년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했다.

이날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의 실·국장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부기관장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경쟁력 확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과제다”며 “세계가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투입대비 높은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정책금융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년도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의 공급계획을 확정했다. 김 부위원장이 “지난 19일 금융위가 기업금융상황점검회의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상황을 점검했는데 정책금융도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분야에 집중해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 내년 정책금융은 부처가 선정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4개 정책금융기관은 내년에 247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분야 대해서는 2024년 계획이었던 116조원과 비교해 20조원 증가한 136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산업변화·사업수요를 반영해 인공지능·태양전지 등을 주요부문에 신설하고 석유화학산업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도 별도 관리한다. 또 내년에는 2%대 국고채 수준 초저리로 제공하는 반도체 분야 저리설비투자대출 4조 2500억원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자금도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전년도 1500억원에서 2025년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여신중심 금융공급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해나간다. 김 부위원장은 “직접투자 1조원에 더해 혁신성장펀드 3조원과 AI특화펀드 5000억원 등도 투자중심의 정책금융공급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가 선정한 산업별 핵심기업에 최고수준의 금융우대혜택과 투자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혁신프리미어 1000’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그간에 산업별로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유사한 지원제도(국가대표 1000, 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세스)가 중복으로 운영하고 혜택이 많지 않아 체감효과가 낮았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국가대표 1000과 우수기업우대지원프로세스는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혁신산업 및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3조원도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정부예산 3000억원을 반영했다. 미래 성장동력을 제고하고 혁신적 벤처육성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도입된 혁신성장펀드는 2023년 3조 9000억원을 결성해 광범위한 투자가 집행 중이며 올해 11월까지 3조 7000억원 이상 모집해 목표(3조원)를 초과, 펀드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혁신성장펀드 3차년도 사업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인수합병(M&A) 전용 리그를 신설한다. 3000억원 규모로 마련할 M&A 펀드는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영위 기업의 사업재편(사업구조고도화, 사업확대, M&A 등)에 조성액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모·자펀드’로서 결성부터 투자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펀드의 특성 탓에 운영사의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신속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정책펀드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 출자사업별로 분절돼 운영하던 모펀드 운영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정책펀드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체에서는 혁신성장공동기준의 6차 개정안도 함께 논의했다. 최신 기술과 첨단산업육성정책의 적시반영을 위한 ‘혁신성장공동기준’은 혁신성장펀드와 중견기업전용대출의 지원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민간 자문단 등과의 협의를 거쳐 약 2년 만에 개정한 혁신성장공동기준은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 인공지능 테마를 신설하고 스마트어업·핵융합에너지 등의 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일부 혁신성이 줄어든 품목(인덕션히터, 스털링 엔진 등)은 삭제하는 등의 조처를 했다. 6차 개정안은 내년 초부터 시행하며 공동기준에 대한 매뉴얼도 금융기관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