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회의… “레버리지 과도한 거래엔 추가비용 부과”

“시장 안정화조치 법적 근거 만들것” 여야 “레버리지로 변동성 키워” 질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7.29. 재정경제부 제공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등으로 총량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결정했다. 하루 증시 변동 폭이 10% 안팎에 달할 정도로 변동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자 당국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긴급한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도한 주문과 거래에는 추가 비용을 물릴 방침이다. 온라인 사전교육 외에 모의거래를 도입해 투자자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대통령경제성장수석비서관 등 참석자들은 최근 하락에 대해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낙폭을 확대시킨 측면이 크다”며 “한국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고, 우리 증시 전망에 대한 지나친 불안 심리 확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변동성 증폭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며 당분간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금융 당국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상장지수펀드(ETF)는 분산 투자를 의미하는데 지금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특정 종목에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이라며 명칭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기본예탁금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주가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속전속결 졸속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이전에 우리 증시에 이렇게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난무하는 ‘롤러코스피’가 있었느냐”며 “이 대통령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