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이전에 반기든 이언주…“위기 발생시 의사결정 지연”

정치 > 국회·정당 정부 공공기관 이전에 반기든 이언주…“위기 발생시 의사결정 지연” 금융 분야 이전에 반대입장 밝혀“정보·자본·전문인력은 물론기업과 투자자 긴밀 연결돼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여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확정되고, 금융감독원 등 국책은행 지방 이전도 검토중인데 이것이 금융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한 것이다.14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라고 전제하면서도 ”기관의 기능과 산업의 특성을 외면한 지역 배치는 자칫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적었다.이 의원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의 핵심은 금융이다. 그는 “금융은 정보와 자본, 전문인력, 기업과 투자자가 긴밀하게 연결될 때 경쟁력이 커지는 집적 산업“이라고 했다. 실제 금융회사는 서울에 집중돼 있다. 금융회사 본점의 91.6%, 현장검사 대상의 88.3%, 금융민원의 81.4%가 서울에 있다.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정책 결정기관과 감독기관을 분산하면 기관 간 협업 비용이 늘고, 금융위기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공동 대응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력유출도 문제다. 이미 과거 산업은행 부산이전 이슈로 실제 지방이전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인력들이 대거 빠져나간 전례도 있다.이 의원은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은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싱가포르와 글로벌 경쟁을 벌이는 무대”라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해야 할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는 명약관화하다. 세계적으로도 선진국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 금융중심지를 떠나 있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고 금융위 등의 지방이전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그는 “균형발전과 금융경쟁력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관의 주소를 옮기는 것만으로 균형발전이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키우는 것, 그것이 책임 있는 균형발전“이라고 밝혔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