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 성과급-공장신설 쟁의 대상 아니다”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발표 “호남 반도체팹 쟁의 대상 제외 인력 재배치는 교섭해야” 혼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뉴스1 기업 이익과 연동된 ‘N% 성과급’이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같은 경영상의 결정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 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시행지침이 나왔다. 하지만 시행지침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노사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산업 현장의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런 내용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쟁의 범위를 둘러싼 노사 분쟁이 계속되자 이를 구체화한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N% 성과급을 요구한 데 이어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까지 쟁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며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과 연동된 성과급 요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의무 교섭이나 쟁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N% 성과급 요구가 국가나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의 영업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장 신설·이전이나 사업 매각, 인공지능(AI) 신기술 도입과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 교섭 및 쟁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에 뒤따르는 구조조정과 인력 재배치, 근로 조건 변경 등이 구체화되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예컨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결정 자체를 반대하는 단체교섭이나 쟁의는 불가능하지만, 향후 인력 배치 전환 계획이 발표되거나 수립 중인 것이 확인되면 교섭 및 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노사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데다 앞서 2월 발표된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처럼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아 새로운 소송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사 양측은 이번 지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장 신설과 이로 인한 배치 전환 등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하고 노란봉투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한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