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 추경에…與 “초당적 협력 중요” 野 “만시지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30. 뉴시스

정부가 30일 신속한 재난·재해 대응 등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더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초당적 협력 사안이라고 생각하니 이것을 놓고 국정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면서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인 추경안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정부가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저희의 선제적인 요청이 있었고 정부가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화답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며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긍정 평가한다”며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예산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한 물음에는 “이번 추경 편성 재원은 전부 국채”라며 “필수 항목을 어떻게 고르느냐가 중요하고, 초당적 협력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앞서 ‘전 국민 25만 원 지역화폐 지원금’ 등이 포함된 35조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선 “시장 경제 원칙에 반하는 전 국민 현금성 살포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가를 위해 좋지 않아 그 부분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며 AI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추경을 요구한 지 3·4달이 지났다.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고 초유의 산불재난까지 더해졌다”며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 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도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