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기업 경영활동 위축될 우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의 기본 취지는 깊이 공감하지만, 기업의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에 부쳐지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최종 폐기된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가 상법 개정안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도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상법 개정, 취지 공감하나…국가 경제에 부정적"
'주주충실의무' 법안에 거부권, 경제계 "다행…대안 적극 논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떤 의사 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사들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결국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한 법안(상법 개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을 포함해 102만 개 기업에 적용되지만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2600여 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본시장법은 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상장사의 합병 및 분할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합병이나 물적 분할에 있어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적극 협상하겠다”며 “자본시장법을 통해 상장기업을 규율해 부작용이 있는지 살펴본 뒤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논의 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하겠다”며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라며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비난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 온 민주당에 비해 적은 의석수로 밀렸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