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논의에 맞춰 … 의무가입 연령 60세 → 65세로 높여야"

경제 > 경제 정책 "정년 연장 논의에 맞춰 … 의무가입 연령 60세 → 65세로 높여야" 기초·퇴직·국민연금만으로노후생활 가능하게 바꿀 것퇴직연금 '공적연금화' 필요 지난해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올해 국내 증시에서 올린 수익률에 힘입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80년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게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지론이다.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21세기 말까지 기금 소진 우려가 없는 연금 제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27일 매일경제 인터뷰를 통해 정년 연장 논의에 맞춰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에 대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18년 만에 이뤄낸 연금개혁과 최근의 높은 기금 운용 성과 덕분에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며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면서 "추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조화롭게 추진해 21세기 말까지 기금 소진 걱정이 없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기업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론에 발맞춰 현재 60세까지로 돼 있는 국민연금 납부 연령대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납입 연령을 65세까지 차츰 올리면 보험료를 더 오래 내고 나중에 받는 연금 액수도 실질적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결합한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중심이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지만, 이것만으로는 노후 보장이 어렵다"며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아래로는 기초연금이 저소득층 빈곤을 보완하고, 위로는 퇴직연금이 추가적 소득원을 제공하는 '다층적 보장 체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 금융회사 중심으로 운용돼온 퇴직연금을 '공적 연금화'해 실질적인 노후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2%대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 중인 퇴직연금 운용에 국민연금이 참여하게 된다면, 기금 운용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3분의 1 비용으로 3배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하는 목적은 수익성 때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참여는 민간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