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주민 생명 위협 말아야”…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자제 강력 요청

통일부는 일부 납북자·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더욱 분명히 반대하며 태세를 더욱 분명히 바꿨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제지에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지난 정부 때와는 달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규제 필요성을 적극 제기한 것이다.

9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6월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 대변인은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향후 경찰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긴밀히 소통해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023년 9월에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에 대해 위헌 판결한 것을 계기로 대북전단 문제에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을 강조하고 대북 제재·압박에 무게를 실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 실상 알리기’에 주력하는 가운데 대북전단에 대한 입장도 바뀐 것이다.

남북 하늘 오가며 긴장 격화시킨 ‘풍선폭탄’

이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대북전단 비난 담화를 내고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맞대응하며 이 문제가 남북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결국 남과 북의 하늘을 어지럽혔던 ‘종이폭탄’ 풍선은 한국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결정으로 비화했고, 대남·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이어졌다.

대북전단과 대남 쓰레기 풍선은 12·3 비상계엄 정국에서도 긴장과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불법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해 사실상 전쟁행위인 ‘북한 내 원점타격’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통일부가 대북전단 문제에 전향적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전단 살포를 막아설 개연성이 높다.

정부 당국자는 “이미 경찰이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과 관련해서 (전단 살포단체를) 입건해서 숫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사안이 어떤 식으로 결정나는지가 앞으로 (정부 대응의) 중요한 지침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북확성기 방송 상호중단 여부 주목

통일부는 국회에서 발의된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작업도 거들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 작년 말 발의한 대북전단금지법 등 다수의 유사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윤 의원이 낸 법안은 대북전단 살포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통일부 장관이 이를 금지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을 추가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다.

한편 군 당국은 남북 긴장 격화의 또 다른 요인인 대북 확성기 방송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변화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간헐적인 성격의 대북전단과 달리 남북이 군사분계선 전역에서 공히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스피커를 끄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관련 질문에 “대북 방송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달려 있다고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실장은 북측의 대남 방송 역시 접경지역과 서해 일대에서 밤낮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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