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에 ‘짝퉁’ 피아식별장치…128억원 편취한 민간 정비업체

사회 > 법원·검찰 전투기에 ‘짝퉁’ 피아식별장치…128억원 편취한 민간 정비업체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전투기 부품 제작·유통업체 대표 A씨(70)와 외주 업체 정비사 B씨(67), 외주정비업체 대표 C씨(62)를 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위조 부품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위장해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을 가로챈 민간 정비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회부됐다.8일 공소청에 따르면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전투기 부품 제작·유통업체 대표 A씨(70)와 외주 업체 정비사 B씨(67), 외주정비업체 대표 C씨(62)를 구속 기소했다.외주정비업체 공정보증인과 정비사 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A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작년 2월까지 국내에서 제작한 전투기 부품인 ‘다운컨버터’ 위조품을 제작해 미국으로 수출한 뒤 재수입하는 ‘역수입’ 방식으로 마치 미국산 정품 다운컨버터로 정비한 것처럼 속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정비대금 총 1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다운컨버터는 KF-16 전투기에 탑재되는 피아식별 장치다. 다운컨버터를 교체하려면 미국 원제작사 규격을 인증받은 정품으로 교체하거나 공군의 사전 승인을 받은 대체품을 활용해야 한다.전투기 부품 제작·유통업자인 A씨는 원제작사 규격과 동일한 외형의 위조품을 자체적으로 제작한 뒤 미국산 정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제품번호를 기재했다. 또 위조품을 직접 유통하고자 미국에 지분 약 90%를 소유하는 협력업체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전투기 부품 제작·유통업체 대표 A씨(70)와 외주 업체 정비사 B씨(67), 외주정비업체 대표 C씨(62)를 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A씨는 위조품을 협력업체를 통해 역수입한 뒤 미국산 정품으로 수리한 것처럼 방위사업청에 납품했다. 위조품 제조원가는 개당 약 120만원에 불과했는데, 미국 협력업체 등을 통한 유통과정에서 약 1억원에 수입됐다.외주정비업체 정비사인 B씨는 전투기 정비과정을 감독하는 공군 품질검사관들을 속여 위조품을 정품인 것처럼 정비했다고 공소청은 설명했다.외주정비업체 대표인 C씨와 소속 직원인 D·E씨도 위조품인 걸 알면서도 정비대금을 계속 받고자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C씨와 직원 등 3명은 정비 불가 판정받은 송수신기 6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