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중단…장애인 공공일자리 개정안 관심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중단…장애인 공공일자리 개정안 관심 장애인 고용촉진 등 조례안 통과 앞둬권리중심 일자리, 40억 예산 필요 추정 지난달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ㆍ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전장연은 결의문을 통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요구해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부활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서울시·국민의힘과 충돌하고 있다.7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일자리)의 근거를 명확히 담은 게 주요 내용이다.권리중심 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나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 활동 등에 참여하면 이를 노동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에는 매년 40억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개정안은 시의회 민주당의 당론 2호 조례로 민주당 시의원 80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상훈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중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설문 응답자의 81.7%가 일자리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답했다.권리중심 일자리는 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20년 7월 처음 도입됐다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인 2023년 말 종료됐다. 일자리 참여자는 400명이었다.당시 서울시가 2023년 3월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3년간 일자리 참여자 직무활동의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별 근무일지를 보면 참여자의 95%가량이 집회·시위·캠페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기도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회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4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일각에선 집회·시위 참여를 공공일자리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이에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권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