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유 마진 갑질' 교촌, 1심서 벌금 8천만 원

치킨 튀김 전용 기름 공급사의 유통 마진을 일방적으로 없애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교촌에프앤비에 검찰의 1심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촌에프앤비에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5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신 부장판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할 책임이 있음에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유통업체가 마진 없이 전용유를 판매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이는 피고인에 비해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