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여파로 보증부담 늘어난 HUG…2년 연속 영업손실 4조

2023년 이후 전세사기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HUG는 2년 연속 4조원대 영업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본 확충과 전세 보증료 체계 손질에 나섰다.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역할이 늘어나면서 보증기관 HUG를 바라보는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및 할인제도 개편안’을 내놓은 데 이어 전세대출을 못 갚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도 줄인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고, 보증 한도에 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등 종합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HUG가 올 들어 각종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은 전세사기 여파로 2023년부터 보증사고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세 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으로 2023년보다 3.6% 증가했다. 같은 해 HUG의 대위변제액도 2023년(4조9229억원)보다 23.8% 증가한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설 경기 침체로 지난해 분양보증 사고액도 1조원을 넘어섰다.

각종 보증 부담에 HUG의 영업손실액은 2023년 3조9962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는 4조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채비율 역시 2023년 116.9%로 2021년(26.6%)보다 크게 높아졌다.

계속되는 전세사기 여파에 HUG는 보증 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를 계속 올려 현재 90배에 달한다. HUG가 채권 발행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안으로 피해 주택 매입에 나서면서 HUG의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매입하는 다세대주택만 1만 가구 수준으로, 투입하는 자금이 2조원에 달한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주택은 대부분 노후 주택이어서 향후 매각이나 재임대 등의 부담을 HUG가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건설 경기 악화로 분양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것도 부담이다. 최근 지방 중견 건설사가 연이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HUG의 분양보증 부담도 늘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HUG의 자본 확충이 더 이뤄지지 않으면 전세사기에 이어 분양 피해로 인한 보증 부담이 누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