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판매자 급증에…불공정 감시하는 ‘전력감독원’ 만든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1.06. 세종=뉴시스

전력시장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갖춘 전력감독원이 신설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과 함께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하반기(7~12월) 전력감독원 설립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 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전원과 전력소비자가 다양해지면서 현재 방식으로는 전력 계통 안정성과 시장 공정성을 관리하기 어려워 전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력시장 참여자는 2001년 19개 사에서 올해 8000여 개사로 증가했다.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과 직접 거래하는 한전 전력구매계약(PPA) 설비도 18만 개 이상이다.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는 새로 생길 전력감독원에 전력망 기술기준 개선과 감독, 전력시장 불공정행위 감시와 제도 평가, 전력 데이터 관리 등을 맡길 계획이다. 기후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논의와 법 개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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