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이달 조기소집 검토…“외부 상황 주시”

사회 > 법원·검찰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달 조기소집 검토…“외부 상황 주시” 내달 7일 예정된 회의 앞당길 수도 사법독립 침해 우려 갈수록 커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사진=연합뉴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정기회의를 이달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사퇴를 압박하는 상황이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신속히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사법연수원 31기·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은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법원 내부망(코트넷) 게시글에 “긴급한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겨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댓글로 밝혔다.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다음달 7일 정기회의를 열겠다고 전날 공지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5조에 따르면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두번째 월요일과 12월 첫번째 월요일에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정기회의 소집이 공지되기 하루 전인 지난 2일 남준우(34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남 부장판사는 “전례 없는, 그리고 향후 정권과 관계 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한다”고 했다.지난달 30일에는 성찬용(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최근의 국면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하기도 했다. 성 판사는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제도 개편을 겨냥해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맞서야 한다”고 했다. 이 글에서 남 부장판사는 댓글로 “깊이 공감하며 선배로서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했다.조미연(27기) 청주지법원장은 성 판사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우리가 조용히 있는 사이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분해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나”라며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했다.일각에서는 법원 내부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병곤(41기)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