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막아라’ 中도 지원책 속속…각종 보조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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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이상 가정에 일회성 보조금·정기 보조금 등 지급
출산 휴가 늘리고 주택 구매 보조금도

중국에서도 인구 감소 위기 속에 올해 공작(업무)보고에 출산 촉진 정책을 강조한 가운데 각 지방정부가 각종 보조금을 도입하면서 출산 장려에 나서고 있다.

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지난해 10월 통계를 기준으로 23개 성(省)이 다양한 출산·보육 관련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육아 보조금으로 일회성 현금과 정기 보조금 등을 시행 중이다.

안후이성 허페이시의 경우 부부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2000위안(약 40만원)을 주고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5000위안(약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일회성 보조금을 적용하고 있다.

산둥성 지난시의 경우 지난시에 후커우(戶口·호적)를 둔 가정에서 새로 태어난 두 번째 자녀나 세 번째 자녀에게는 매달 600위안(약 12만원)의 정기 보조금을 지급한다. 쓰촨성 판즈화시도 2021년 발표한 육아 보조금 정책을 통해 매달 자녀당 500위안(약 10만원)의 보조금을 만 3세까지 제공하고 있다.

닝샤후이족자치구에서는 2023년부터 둘째·셋째 아이에 대해 각각 2000위안·4000위안의 일회성 보조금 외에도 각 자녀에게 만 3세까지 매달 200위안(약 4만원)의 정기 보조금을 함께 지급한다.

이 같은 보조금 지급 대상은 대부분 2∼3자녀 가정이 해당되며 1자녀 가정은 포함되지 않는다.육아 보조금뿐 아니라 취업·주택 관련 보조금도 제공한다. 안후이성의 경우 출산으로 인해 취업을 중단한 여성이 출산 후 2년 이내에 취업기술훈련에 참여하면 규정에 따라 1인당 500∼2400위안의 훈련 보조금을 지급한다. 조건이 맞으면 훈련 기간에는 1인당 하루 50위안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한다.

허페이시의 경우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새 집을 구매할 경우 총 주택 가격의 1.5%를 주택 구매 보조금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닝샤는 60일의 출산 휴가를 추가해 남성이 25일의 간호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으며 0∼3세 영유아 부모는 매년 10일의 육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전체 인구가 14억명이 넘는 인구대국이지만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사망자보다 출생 인구가 적어 인구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중국은 1978년부터 ‘계획생육(計劃生育)’이란 이름으로 시행한 ‘1가구 1자녀 정책’을 2016년 폐기했으며 2021년에는 한 부부가 세 자녀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급증으로 인해 결혼·출산 인구가 줄어들면서 정부도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때 발표하는 정부 공작보고에서도 출산 지원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출산 촉진 정책을 시행할 것과 함께 육아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베이징=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