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저출산 문제, 통일하면 한방에 해결"

저성장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독일이 과거 통일하는 과정에서 2조 유로(약 3200조원)의 비용이 든 만큼, 효율적인 국토 개발 전략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설산업비전포럼과 한반도미래포럼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통일 독일 국토개발과 한반도의 국토전략’ 세미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독일 통일의 구체적 비용과 성과를 분석하고, 한반도 특수성에 맞는 국토 개발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만성적인 저성장과 저출산에 따른 인구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은 통일”이라며 “남북 시너지 창출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은 통일 후 20년간 최저 1조 유로에서 최고 2조 유로(약 3200조원)를 투입했다”며 “연방정부가 발표한 15년간 투입 비용은 1조 4000억 유로(2240조원)로 1991년 예상액의 2.8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인프라 분야는 전체 통일비용의 12.5%를 차지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독일 통일 이후 철도 현대화와 주거환경 개선 등 인프라 부문에서는 큰 성과를 거뒀지만, 부동산 소유권 분쟁과 지역 불균형, 주택 공실 문제 등 부작용도 컸다”며 “특히 동서독 간 경제 격차는 3대1이었는데 현재 남북한은 30대1로 훨씬 크며, 인구 감소와 국제 정세 불확실성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한반도 특수성을 고려한 국토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탄소중립,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한 혁신적 국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 지역 개발과정에서 스마트시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토와 도시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