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부담금 언제까지 부과하나…국토부 "법률 검토 중"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의 부과 시한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령 해석이 엇갈리자 국토교통부가 법률 검토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에 억대 부담금 부과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국토부는 개정법의 특례규정을 검토해 부과 시한을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국토부는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한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그 결과를 지자체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서초구가 전날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조합에 재초환 부담금 179억원을 사전통지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2021년 준공한 반포현대는 강남권에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가 본격화한 첫 사례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2억 2000만원대로 추산된다. 쟁점은 부담금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느냐다. 서초구는 반포현대에 대한 부담금을 올해 12월 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2024년 시행된 개정법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면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부과 시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5조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일 이후 5개월 이내에 결정·부과해야 한다. 또 개발이익환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다만 2023년 12월 26일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에는 법 시행 전에 준공한 사업장에 대한 특례규정이 마련됐다. 개정법 부칙 제3조는 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특례가 기존에 준공한 사업장의 부담금 부과 시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이다. 국토부는 아직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개정법 특례에 따라 부담금 부과 시한을 2029년까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지자체에 적용 기준을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재초환 부담금 부과를 둘러싼 논란은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최근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 6334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았다. 단지 전체 예정액은 약 2조 44억원에 달한다. 은마아파트는 아직 재건축사업이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