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재초환 부과, 올해냐 3년 뒤냐

부동산 > 시장 동향 반포현대 재초환 부과, 올해냐 3년 뒤냐 반포현대 2.2억씩 사전통지구청 "준공 후 5년내 부과"조합·법률전문가 등 일각선"법개정 이후 다시 계산해야"국토부도 아직 기준 못정해"법률적 검토 진행, 곧 결론"준공한 다른 재건축 영향 촉각 지난 9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179억원이 통지된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단지 전경. 매경DB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한을 놓고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법률 검토에 나섰다. 올해 말까지 부과해야 한다는 서초구의 판단과 2029년까지 가능하다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국토부의 결론에 따라 이미 준공한 다른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부과 일정도 달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10일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한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검토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서초구가 지난 9일 반포현대 조합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179억원을 사전 통지하면서 불거졌다. 조합원 80명 기준 1인당 평균 약 2억2000만원이다. 반포현대는 2021년 7월 준공된 단지로,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앞둔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쟁점은 부담금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느냐다. 현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일 등 부과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이 준용하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르면 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서초구는 이를 근거로 반포현대의 부담금 부과 시한을 올해 12월 30일로 판단했다. 반면 재건축조합과 일부 법률가들 사이에선 2023년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의 특례를 적용하면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개정법 부칙에는 법 시행 전에 부과 종료 시점이 도래한 사업에 대해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다. 이를 근거로 2024년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5년의 부과 가능 기간을 새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핵심은 개정법의 특례가 기존 부담금의 부과 가능 기간까지 새롭게 기산하도록 한 것인지 여부다. 서초구는 올해 말이 시한이라는 판단에 따라 부과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조합은 예정액을 통지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