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확보 안된 국가직 전환 … 소방관 비극 되풀이

사회 > 지역 재원확보 안된 국가직 전환 … 소방관 비극 되풀이 부천 화재 소방관 끝내 순직 … 열악한 재정 도마에국가직 전환 6년 지났지만인건비 국비 지원 8% 그쳐여전히 지자체가 재정 부담"소방 안전사고 예방하려면국가 차원 지원 확대 절실" 李 대통령, 故 김진석 소방위 빈소 조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경기 부천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청와대 경기 부천 공장 화재 등 올 들어 잇따라 소방관이 현장에서 숨지면서 소방 안전·지원에 대한 정부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와 장비·시설 운영비 대부분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국가직 전환 당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소방대원 처우가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흔들리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부천의 한 금속 도장 공장 화재를 진압하던 김진석 소방위(44)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17일 끝내 숨지면서 소방관 순직은 올해만 벌써 네 번으로 늘었다. 소방관의 희생이 반복되면서 현장 안전을 위한 인력·장비 투자에서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재정의 대부분은 지방정부에서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6조3632억원이지만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은 5476억원으로 8.6%에 불과했다. 전체 지방 소방 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10.7%에 그쳤다. 이 같은 재정 불균형은 2020년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소방공무원 신분은 국가직으로 통일됐지만 소방사무는 여전히 지방자치법상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남아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방정부가 소방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원 구조도 취약하다. 소방 예산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과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충당하지만 부족분은 지자체 일반회계에서 메운다. 특히 2024년 전국 17개 시도 소방세출 결산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9.8%에 달했다. 소방인력이 늘어날수록 고정 지출이 증가해 노후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