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ISA 개편안, 의견 듣고 수정 중"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배우자 상속세 공제 개편, 추가 검토 無" 등록 2026-08-25 오전 11:19:46 수정 2026-08-25 오전 11:19:46 가 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사진=뉴시스)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의견을 듣고 수정 중에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 주식 전용 생산적 ISA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다만 장기투자 복리효과를 저해하고 투자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재검토 방침을 세웠다. 허 차관은 자산가치 30% 할증 과세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허 차관은 5억원 한도 배우자 상속세 공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하게 추가적인 검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다른 의견을 냈다. 임 청장은 “배우자 공제가 27~28년 정도 5억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시간급상승 뉴스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나이스 샤아앗~ㅣ골프in 당신의 드림카는?ㅣ오토in 왼쪽 오른쪽 이슈기획 ㅣ TheBeLT 이슈기획 ㅣ 李 정부 부동산 대책 이슈기획 ㅣ 롤러코스피 이슈기획 ㅣ 널뛰는 환율 이슈기획 ㅣ 美관세 ‘2라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