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허들 낮추고, 공공주택 25만가구 공급

정부가 올해 3기 신도시 등에서 2만8000가구의 본청약을 실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2000가구(인허가 기준)를 공급한다. 재개발과 리모델링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 제거에도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 등으로 위축된 민간의 공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우선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받는다. 경기 부진과 탄핵 정국 등의 여파로 민간 건설사가 분양 일정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공주택 25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상반기 3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를 공개한다.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도 비율을 계산할 때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재개발 착수 기준을 완화한다.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비 검증 제도를 마련한다. 상반기 중 민간 업체의 인허가를 돕는 인허가 지원센터도 설립한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항공안전 등 혁신안 마련
3기신도시 8000가구 본청약…수도권 신규택지 3만가구 발표

지난해부터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부족’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과 공사비 상승에 탄핵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커지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공주택을 대폭 늘리고, 민간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한 배경이다.

○ 무허가 건물도 노후도 반영

국토부는 13일 내놓은 ‘2025년도 업무계획’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인허가)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과 공공건설임대 등 건설형 주택은 작년보다 2만 가구 늘어난 7만4000가구를 착공한다. 인허가와 착공 계획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방침이다. 상반기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3만 가구)도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 단계별 공공주택 공급 물량도 제시했다. 올해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2만8000가구에 대해 본청약을 시행한다. 수도권에선 화성동탄2(3300가구), 남양주왕숙(3070가구), 남양주진접2(2050가구) 등에서 물량이 많다. 서울은 강서구 마곡에서 120가구가 시장에 나온다.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을 포함해 총 16만6000가구가 지구계획 승인을 받는다. 오산세교3(3만1000가구) 등 7만1000가구에 대한 지구 지정도 이뤄진다.

민간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병행한다. 노후도 산정 때 무허가 건물도 포함하는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 문턱을 낮춘다. 구역 내 30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60%를 넘어야 하는데, 무허가 건물은 30년 이상 방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건축 진단 기준에 지하주차장 유무 같은 ‘주민 거주 불편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상반기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한다. 리모델링 사업 절차도 간소화하고, 연내 지방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도 선정한다. 청년희망드림주택 1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실버스테이 1500가구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 다음달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안을 내놓는다. 무주택자로만 청약 자격을 제한하고, 거주 지역 제한도 두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기한은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 전국 ‘4×4 고속철도망’ 구축

지난해 무안 제주항공 참사(12월)와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8월), 서울 연희동 싱크홀 사고(8월) 등 유독 안전사고가 많았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먼저 항공사와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 점검을 하고 오는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선배터리관리시스템(BMS)가 배터리를 진단해 위험 단계이면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 시범 사업을 오는 4월 시행한다.

국민의 교통 접근성도 향상된다. 정부는 올해 전국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4×4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전 국민의 90%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은 하반기 첫 삽을 뜨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상반기 설계에 착수한다. 사업별 기본계획·설계를 검토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인혁/유오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