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사건 증거 은폐한 경찰 … 檢 보완수사권 논의 불붙였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가 수사팀과 유착해 사건을 '봐주기'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 목적 살인'을 했다는 점과 수사 경찰이 이 같은 정황을 목격했음에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 사건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씨의 아버지인 현직 경감이 장씨 원룸에 있던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을 은폐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이 장 경감의 주거지와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그가 수사팀으로부터 아들 원룸 주소와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폐기한 정황을 포착했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형사팀장 A씨는 장윤기 SUV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팀은 장 경감에게 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 계획과 장윤기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사실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장씨를 최소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살인죄'의 핵심 단서를 없애는 데 경찰이 직접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조계에서는 경찰 수사의 통제 수단인 검찰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직 차장검사는 "장윤기 사건은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조직적으로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준 사례"라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장윤기는 단순 살인죄로 기소돼 형량을 감면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일선 경찰들도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보완수사권은 있어야 한다. 여론도 같은 뜻일 듯"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부족한 수사 역량을 채워주는 땜질 처방 차원이 아닌 근본적인 진단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