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임대 비아파트 주택수 산정서 제외 전월세 공급 늘려야

[박문수 상명대 부동산학과 교수·한국부동산산업학회 회장,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14일부터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후속 부동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문수 상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민간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편집자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월세난이 심화하면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다시 늘고 있지만 공급 기반은 여전히 위축된 상태다. 올해 1~5월 비아파트는 전월세와 매매 거래가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반면 최근 3년간 착공은 10년 평균의 20~30% 수준에 그쳤다. 수요는 회복됐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박문수 상명대 부동산학과 교수·한국부동산산업학회 회장

비아파트는 청년·신혼부부·1인 가구·고령가구 등 다양한 주거 수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 중심의 공급만으로는 다양한 도심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이 부담 가능한 비아파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비아파트도 일반 다주택과 같은 규제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 주택 수 산정과 세제, 대출 등 금융 규제가 연동되면서 비아파트 공급을 추진하는 개인과 법인도 보유와 처분 부담을 고려하게 되고, 이는 신규 공급과 기존 주택의 임대시장 유입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하의 비아파트 가운데 장기 임대를 통해 공익적 임대 기능을 수행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 산정에서 예외를 적용하거나 별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다주택자로 인한 세제와 금융 규제 부담이 줄어 민간이 비아파트를 매입해 장기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 핵심은 다주택 보유 자체에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임대 기능을 수행하는 비아파트 공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공급을 확대하자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