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때 옵션료 신고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신고를 의무화한다. 관리비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던 사례를 막고 임대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13일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차계약 시 임대차 기간, 임대료, 대출금액, 임차인 현황만을 신고하게 돼있다.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비·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 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가전·가구 등 옵션 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는 사례가 늘어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사업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도에서도 10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 임대료 증액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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