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역차별 ‘셰셰정책’ 도 넘고 있다”…李정부 비판한 나경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드뱅크 제도와 부동산 대출 규제 등에 대해 “‘자국민 역차별 셰셰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산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국민 편이어야 한다. 국민이 소외되고 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이처럼 밝혔다.

그는 “외국인 2000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혈세로 탕감해주려 한다.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추경까지 편성해가면서 말이다”라며 “도박비·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썼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빚 갚아온 국민들은 바보로 만들고, 국민 혈세로 외국인 도박 빚·유흥빚 까지 갚아주는 것이 ‘민생’이고 ‘내수 회복’인가?”라고 반문한 뒤 “특히 대출 규제는 한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 서민은 6억원 초과 주담대가 막혀 내 집 마련 꿈조차 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를 ‘현금박치기’로 사들이고 있다”며 “국민은 그들이 사들인 집에서 월세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게 누구를 위한 민생인가”라고 물었다.

나 의원은 또 “심지어 외국인은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 여부조차 불명확하고, 양도세·보유세 중과도 피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제 기준이라는 모호한 말로 책임을 회피한다”며 “정작 캐나다·호주 등은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차별받고 역차별을 참아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이재명정권을 두고 ‘셰셰 정부’‘외국인 특혜 정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나의원은 따라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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