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규제에도 서울 집값 ‘트리플 강세’… 부동산 민심 악화 의식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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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방향 23일 결정]
6월 토허신청 가격 2.67% 껑충… 10·15대책 이후 상승률 가장 높아
15억대 많은 성북-강서 집값 급등… 1~5월 전월세도 11년새 최대폭 상승

정부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거듭되는 고강도 규제에도 집값 오름세가 잡히지 않아서다.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및 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중저가 아파트 가격마저 급등하면서 청년층과 서민의 주거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 신청 평균 가격은 5월보다 2.67% 올랐다.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 들어 변동폭은 1월 2.11%, 2월 0.76%, 3월 ―0.27%, 4월 0.59%, 5월 1.87%였다. 서울시는 “5월 말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노리고 나온 급매물은 팔리고, 실수요자들의 매수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달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5382건으로 5월(6043건)보다 10.9% 줄었다. 올해 신청이 가장 많았던 4월(8925건)과 비교하면 39.7% 감소한 것으로, 거래는 줄어도 가격은 오르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가격 오름세는 매매 시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올해 1∼5월 3.58% 올라 2015년(4.15%) 이후 가장 높았다. 월세의 경우에도 3.37% 올라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2018년(4.15%) 이후 가장 높은 3.81%를 보이며 부동산 시장이 전방위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주간 조사 기준으로는 올해 7월 첫째 주(6일 조사)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5.24% 상승했다. 특히 15억 원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상승률이 높았다. 매매의 경우 성북구(8.83%)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강서구(7.84%), 구로구(7.59%), 관악구(7.25%), 동대문구(7.03%), 영등포구(7.01%) 등이 7% 넘게 올랐다. 이들 지역 중 성북구(8.61%), 노원구(7.94%) 등의 전세가격 상승률도 높았다. 전세 매물이 감소하며 가격이 오르자 매매에 나서는 실수요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토론회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현황을 알리고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채, 경기 과천시 경마장·방첩사령부 일대에 9800채 등의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자체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해법이 제시될지도 주목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순히 토론회 목적이 정책을 설명하는 정도의 요식행위로 끝난다면 시장만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신규 공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하면서도 지속적인 공급 방안을 제시해야 의미가 있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