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최대한 빨리” 정부, 주택 ‘닥공’ 속도 높인다

부동산 > 시장 동향 “입주 최대한 빨리” 정부, 주택 ‘닥공’ 속도 높인다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수도권 부동산 공급대책을 준비 중인 정부가 서울 준공업지역내 주택 입주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약 2만7000가구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금융·세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준공업지역은 산업 시설을 주로 유치하면서도 주거·상업 시설 등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용도지역이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당산동·문래동·양평동·신도림동과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 대표적이다.전체 면적은 19.97㎢(약 604만평) 규모로 서울시 면적의 3.3%다. 영등포구 내에가 5.02㎢로 가장 넓고 구로구 4.19㎢, 금천구 4.13㎢, 강서구 2.92㎢, 양천구 0.09㎢ 등 서남권(16.35㎢)에 전체의 81.9%가 집중돼 있다.서울시는 2024년부터 준공업지역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상한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완화해줬다. 국토계획법과 이에서 위임한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은 400%지만 이전에는 실제 공동주택 인허가 과정에서는 상한용적률을 250%로 적용받는 경우가 다수였다.완화된 이후 양평현대2차 등 준공업지역 일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들이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를 다시 받는 사례들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준공업지역 32곳에서 약 2만7000가구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서울시는 추가적인 정비사업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에 산업혁신구역의 산업시설 확보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국토부의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복합시설용지의 경우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산업시설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비율을 30%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향이 정해지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수 있다”며 산업시설 비율을 30%까지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1.29 공급대책을 통해 활성화하겠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