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조국 딸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 원

3 weeks ago 11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오늘(23일) 열린 조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조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판결이 합리적 재량에 벗어나지 않으면 원심 판단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 후 양형 변경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따라서 쌍방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조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3년 6월 조..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