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제한국이어도 의사는 받는다…美, 비자 보류 ‘슬쩍 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입국 제한국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사에 한해선 슬며시 이를 면제키로 했다. 만성적인 의사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39개 입국 제한국 출신 의사들에 대해선 비자 보류 조치를 제외키로 한 것이다.

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최근 별도 공지 없이 웹사이트를 내용을 개정해 해당 조치가 더 이상 의사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NYT 질의에 “의료진 관련 (비자·취업 허가) 신청서는 계속 처리될 것”이라고 공식 답변을 내놨다.

앞서 1월 국토안보부는 아프리카·중동 등 39개 입국 제한국 출신자에 대한 비자 연장·취업 허가·영주권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외국인 의사들이 진료실을 즉각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고, 일부는 행정 휴직 처분을 받거나 당국에 구금되기도 했다.

이번 면제 조치의 배경에는 미국의 구조적 의료 인력 부족이 자리한다. 미 의과대학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6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한 상태로,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느는 반면 현직 의사들의 은퇴가 이어지면서 향후 10년간 인력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미국에서 일하는 의사 중 25%는 외국인 의사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 60% 이상은 미국인 의사들이 기피하는 가정의학과·내과·소아과 등 일차 진료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가정의학회·소아과 학회 등 20개 이상 의사 협회는 지난달 8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자격을 갖추고 검증된 의사”의 미국 입국 및 체류를 막는 제도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들의 입국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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