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미래대응기금, 대통령 쌈짓돈"…박홍근 "국가재정법 따른 설계"

[2026 국감]野 "국회 통제 우회하는 편법 이체통장…역마진 깡통통장"박홍근 장관 "사업성·금융성 겸한 하이브리드 기금" 반박 등록 2026-10-08 오전 11:34:48 수정 2026-10-08 오전 11:34:48 가 가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대통령 쌈짓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치 공세를 한다고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설계라고 반박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연합뉴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검토의견을 근거로 미래대응기금의 위헌 소지를 제기했다. 예정처는 추경 등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세수 결손에 대응하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규정한 헌법 취지에 비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임 의원은 2024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추경 없는 세수결손 대응은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정부를 비판한 발언도 함께 거론했다. 박 장관은 “국회의 목소리는 다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예정처 지적이라고 모든 사항이 맞는 것은 아니다. 존중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예정처는) 현행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임 의원은 진보 성향 언론도 미래대응기금이 ‘상시 추경’ 수단이 되거나 국회 통제를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당연히 그렇지 않도록 할 것이고, 법적 범위 안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네 가지 통장에 빗대며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 이체통장’, 고금리로 빌려 저금리로 굴리는 ‘깡통통장’, 미래세대 명의를 도용하는 ‘마이너스통장’, 지방정부 재원을 빼앗는 ‘불공정통장’이라는 것이다. 그는 104조원을 여유자금으로 쌓아두면서 106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4%대 국고채 금리를 고려하면 역마진 재정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의 채무상환 우선 원칙을 외면하고, 기금 재원이 지방교부세 산정 모수에서 빠져 지방분권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기금의 4대 투자 분야인 성장동력·청년·지방·교육과 인재가 일반회계로도 가능한데 국회 통제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