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고가 법인 주택 42% 사주 일가 사용 …‘황제 사택’ 생각보다 심각”

경제 > 경제 정책 임광현 “고가 법인 주택 42% 사주 일가 사용 …‘황제 사택’ 생각보다 심각” 종부세 대상 고가 법인 주택 첫 전수 점검“2639채 중 1097채 사주 일가 거주·사적 사용”30억원 초과 453채·100억원 넘는 주택도 12채국세청, 해외 사택·자녀 유학비까지 검증 확대 임광현 국세청장.[연합뉴스] 법인 명의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짜리 고급 주택을 사들인 뒤 사주와 그 가족이 사실상 ‘내 집’처럼 사용해온 이른바 ‘황제 사택’ 현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은 실태 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말했다.국세청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법인 주택을 처음으로 전수 점검한 결과, 임대·업무용을 제외하면 10채 중 4채 이상이 사주 일가의 거주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이 들여다본 고가 법인 주택은 총 2639채다. 이 가운데 임대 법인의 임대용 주택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주택 385채를 제외한 1097채(약 42%)가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분류됐다.전수 검증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0억원을 넘었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만 453채였고, 100억원이 넘는 주택도 12채였다. 최고가는 200억원을 웃돌았다.법인 규모도 가리지 않았다. 연매출 수십억원 수준의 중소기업부터 매출 수십조원에 이르는 대기업까지 고가 법인 주택의 사적 사용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문제는 ‘사택’이라는 간판을 달았다고 해서 오너 일가의 공짜 주거가 세법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현행 세법은 출자 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에서 얻는 이익과 관련 유지비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회사 돈으로 고급 주택을 마련하고 사주 일가가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일부 기업에서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SNS.[페이스북] 임 청장은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이번 조사에서 한강 조망권을 갖춘 고급 아파트나 강남·용산의 초고가 주택을 법인 명의로 매입해 사주 또는 자녀의 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