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아야”…배달 라이더 400여명, 수수료 상한제 반대 집회

청와대 앞서 법안 철회 촉구…“소상공인 부담 라이더에 전가 안 돼” 건당 300~500원 삭감에도 생계 타격 우려…배달비 보호 대책 요구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배달 라이더 집회 모습. 뉴스1 “저희의 단가는 기업이나 법안으로 인해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 됩니다.”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배달 라이더들이 배달료 삭감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부담이 배달 노동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5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배달 라이더 약 400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법안의 전면 재검토와 철회를 요구했다.참가자들은 수수료 상한제가 실제 배달 현장의 비용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라이더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라이더들은 배달료가 건당 300~500원만 줄어도 월 단위로는 상당한 소득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배달 건수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데다 유류비와 보험료, 오토바이 리스비, 정비비 등을 직접 부담하는 만큼 단가 인하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한 참가자는 “저희의 단가는 기업이나 법안으로 인해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 됩니다”라며 배달료의 안정적인 보장을 요구했다.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배달 라이더 집회 모습. 뉴스1 참가자들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 자체보다 규제 과정에서 실제 배달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보수가 삭감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특히 플랫폼이 수수료 상한에 맞춰 전체 비용을 조정할 경우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료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배달료 하락이 장기화하면 라이더 이탈이나 근무시간 감소로 이어져 배차 지연 등 배달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참가자들은 수수료 상한제 법안 재검토 및 철회와 함께 배달료 삭감 방지 대책 마련, 입법 과정에서 라이더·배달대행업체 참여 보장,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 산정 구조 공개 등을 요구했다.한 참가자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부담을 라이더가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안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배달 라이더 집회 모습. 뉴스1 현재 국회에서는 배달플랫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