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박성재 1심 징역 25년 선고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026.6.22 ⓒ 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박 전 장관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출국금지팀 비상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4.12.3 ⓒ 뉴스1

다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까지 주요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일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재석 190명 만장일치 가결
-윤석열, 계엄 해제 선언
-박성재·이상민·이완규·김주현 대통령 ‘안가 회동’ 참석

▶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

▶9일
-법무부, 윤석열 출국금지

▶11일
-공수처·경찰·국방부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와 ‘구치소 수용 공간 확인’ ‘출국 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10.23 ⓒ 뉴스1

▶12일
-야6당,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박성재 탄핵소추안 가결

▶14일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안 찬성 204표 가결

▶30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31일
-서울서부지법,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2025년 1월
▶3일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1차 집행 → 대통령경호처 저지로 5시간 30분 만 철수

▶15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

▶17일
-공수처, 윤석열 구속영장 서울서부지법에 청구

▶18일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9일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난동 사태 발생

▶23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기소 요구…사건 검찰 특수본 송부

▶26일
-검찰 특수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기소

◇2025년 2월
▶20일
-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공판준비기일…구속취소 심문

▶24일
-헌법재판소, 박성재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인용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3 ⓒ 뉴스1

▶8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즉시항고 포기…석방 지휘

▶18일
-헌법재판소, 박성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변론종결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 인용…윤석열 대통령직 파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10일
-헌법재판소, 박성재 탄핵 소추 기각…재판관 전원일치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 박성재 사표 수리
▶13일
-이재명 대통령, 내란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지명
▶24일
-내란특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법원, 기각
▶28일
-내란특검, 윤석열 첫 소환

◇2025년 8월
▶4일
-순직해병특검, 박성재 압수수색…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25일
-내란특검, 박성재 압수수색…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025년 9월
▶21일
-내란특검, 심우정 피고발인 신분 소환 조사

▶24일
-내란특검,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

◇2025년 10월
▶9일
-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청구

▶14일
-서울중앙지법, 박성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5일
-서울중앙지법,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22일
-내란특검, 박성재 휴대전화 추가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 뉴스1

▶23일
-내란특검, 박성재 2차 피의자 조사

▶24일
-순직해병특검, 박성재 피의자 조사

◇2025년 11월
▶11일
-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13일
-서울중앙지법, 박성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4일
-서울중앙지법, 박성재 구속영장 재차 기각

▶19일
-내란특검, 이완규 피고발인 신분 소환 조사

▶25일
-내란특검, 대검찰청·김건희 특검 압수수색…김건희 수사 청탁 의혹

▶27일
-순직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윤석열·박성재·조태용 등 기소

◇2025년 12월
▶2일
-김건희특검, 수사 청탁 의혹 관련 내란 특검 압수수색

▶4일
-내란특검, 박성재 피의자 조사…김건희 수사 청탁 의혹

▶11일
-내란특검,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불구속 기소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19일
-서울중앙지법, 박성재·이완규 첫 공판준비기일…혐의 부인

▶26일
-박성재·이완규 첫 공판기일…‘한덕수 징역 2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

◇2026년 2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2026년 4월
▶27일
-내란특검, 박성재 징역 20년 구형

▶29일
-윤석열, 체포 방해 2심 징역 7년 선고

◇2026년 6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박성재 징역 25년·이완규 공소기각 선고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