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부족한 韓, 정년연장땐 청년 취업 위축 우려”

대한상의, 日 고용연장 사례와 비교
日 구직자 1인당 일자리, 韓의 4배
25년간 제도 정착… 부작용 최소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시행하면 청년 일자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일본의 고용 연장 사례로 본 한국 고용 연장 방안’ 보고서를 내고 2025년 65세 정년 연장 의무화를 앞둔 일본과 이를 논의 중인 한국의 고용 상황을 비교해 이러한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신규 구인배수’가 2.28개인 반면 한국은 0.58개에 불과했다. 일본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풍족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해 청년 취업 기회가 더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고용 여력 또한 한국보다 높았다. 사업체에서 구인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을 비교한 결과 일본이 93만4000명(2020년)으로 한국 11만9000명(올해 상반기)보다 많았다.

보고서는 일본이 25년간 장기간에 걸쳐 65세 고용을 정착시켜 기업 현장의 부담과 노동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한 반면, 한국은 제도 정착 기간으로 5∼8년을 두고 있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만일 내년에 정년 연장이 이뤄지면 평균 입직 연령인 1995년생의 취업이 늦어지고 결혼과 출산도 늦어져 저출생 극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