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CIA’ 이르면 7월 창설…“견제할 기관 없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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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 미국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등을 창설하는 법안이 27일 일본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일본 내각 기관에 흩어진 정보 자원들을 통합 관리하고 지시하는 ‘정보 사령탑’이 출범하게 됐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이를 “개혁의 첫걸음”으로 평가했다. 국가정보국 설립을 넘어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스파이 방지법 제정, 해외 정보 강화를 위한 대외정보청 창설 등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낸 것이다. 다카이치 정권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비해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 빠르면 7월 국가정보국 창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정보회의, 실무를 담당할 국가정보국을 신설하는 ‘국가정보회의 및 국가정보국 설치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두 조직을 이르면 올해 7월 출범시킬 예정이다. 또한 연내에 국가정보전략을 마련해 정보 활동의 중장기 운영 방침 등도 확립하기로 했다.

국가정보회의는 총리가 의장을 맡게 된다. 또 관방장관, 외상, 방위상 등 9개 부처의 각료(장관)가 참여한다. 안전보장 및 테러 방지를 위한 ‘중요 정보 활동’이나 외국 세력의 스파이 활동에 관한 ‘외국 정보 활동’에 대해 조사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국가정보국은 국가정보회의의 사무국 역할을 맡는다. 현재의 총리 직속 정보기관인 내각정보조사실을 격상하는 형태로 설치된다. 우선 7월경 약 700명 규모로 출범한 뒤 민간 전문가 등을 보강할 예정이다.

현재 내각정보조사실은 경찰, 방위성, 공안조사청, 외무성 등이 수집한 정보를 취합해 총리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각 부처에 대한 지휘 권한은 없다. 이번 법안 통과로 각 정보기관은 국가정보국에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설명해야 한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정보를 더욱 강력하게 집약·분석하기 위해 국가정보국에 ‘종합 조정권’이 부여된 셈이다.

● 정보의 집중, 인권침해, 외국 기업 활동 위축 등 우려

다만 정보 권력이 지나치게 총리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인권 침해, 개인 정보의 보호 부족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가정보국을 감시할 제3자 기관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데다 국가정보회의에 참여할 정치인들의 자질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아사히신문은 국가정보국 운영 등과 관련해 “국회 보고나 독립된 제3자 기관이 감시하는 제도 마련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또 일본 정부가 정보기관 신설에 이어 외국 정부 및 기업을 대신해 로비 활동을 할 경우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는 ‘외국 대리인 등록제’ 등의 도입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내 각국 외교관, 기업인 등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