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모시자"… 초광역특구 아파트 특공 추진

경제 > 경제 정책 "인재 모시자"… 초광역특구 아파트 특공 추진 초광역특구법 내용 살펴보니특구 이전땐 임대주택 공급외국인 근로자도 우선 배정 여당이 초광역특구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정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의료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구 이전 기업 근로자에게 공공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에는 이전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인센티브 조항이 대거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첨단산업 지원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초광역특구 산업시설지구 입주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공급 우선순위에 오른다.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연간 쿼터와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데, 이 과정에서 특구 내 산업시설지구 입주 기업에 쿼터를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학교·병원 역시 지원한다.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이 병원·약국을 개설하고 외국어 의료 광고를 하는 것도 허용한다. 수도권 전문 인력의 비수도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 근로자가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주 인센티브도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과 연계해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을 텄다. 자녀 교육과 의료 인프라스트럭처 격차 해소책도 담겼다.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던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설립 권한을 지자체장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위지혜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당은 초광역특구 산업단지에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정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 및 의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에는 이전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안 통과 시 외국인 근로자 쿼터가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을 통해 비수도권으로의 전문 인력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