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하면 2000원"…청년에 지역화폐 준다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시청 인스타그램 팔로우하면 2000점, 지역명소 방문 인증은 3000점."

경남 양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참여포인트제도를 운영 중이다. 올해 19~29세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시청 홍보게시물을 작성하면 1000점, 양산시 청년센터를 이용하면 1000점을 준다. 포인트 1점당 1원으로 산출되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교환할 수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 참여포인트제’를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책 홍보와 공공 프로그램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지역화폐나 청년 지원사업 가점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이르면 내년 ‘청년 정책 참여포인트제’ 도입을 목표로 제도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이달 관련 연구용역도 시작했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포인트 부여 기준과 활용 방식, 필요 예산 규모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공모전에 참여하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정책을 제안하거나 SNS 등을 통해 게시글을 올리는 등 정책 홍보 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일정 수준의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포인트 1점당 1원으로 전환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포인트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청년 주거·일자리·창업지원 사업 신청·평가 때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조실은 포인트를 제공하는 청년 활동 범위와 포인트 활용 방안, 필요 예산 산출 등에 대해 올 하반기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화폐 예산 등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2027년 예산안'에 담길 수도 있다.

청년 참여포인트 제도는 양산시를 비롯해 경기도 화성시·의정부시, 전남 순천시·영암군·진도군·장선군, 전북 화순군·정읍시 등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지자체는 1포인트=1원으로 산출해 포인트를 쌓은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만~15만원어치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정부는 단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청년들의 정책 참여 이력을 공공활동 경력처럼 관리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누적 포인트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청년 활동가’(가칭)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사업 배경에는 갈수록 악화하는 청년 고용 상황이 있다. 지난 3월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6%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2024년 2월 이후 23개월 연속 내림세다. 같은 달 ‘쉬었음’ 청년은 40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책 참여마저 스펙화한다는 비판과 함께 SNS 팔로 등에도 현금을 제공하는 포인트제가 현금 살포식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