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한국이 살길 … 외국 인재를 끌어들여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로 회복되고, 올해 1·2월에는 0.9명대까지 올라서는 등 국내 저출산 흐름이 반등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21.21%)를 기록하면서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연령(15~64세) 인구 비율은 지난해 60%대(69.5%)로 내려갔다.

서울대에서 '출산과 결혼 시기에 연령이 갖는 의미'를 분석한 연구로 보건학(인구) 박사 학위를 받은 저자는 다른 관점에서 국내의 '인구 절벽' 상황을 바라봤다. 주로 국가적 관점에 맞춰진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미래에는 복지, 경제, 교육, 안보 등 개인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인구 문제로 인해 개인마다 "왜 내가 이 나라에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개인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더 나은 환경을 찾고 선택하는 이른바 '국가 선택 시대'가 머지않아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문제 해결책을 찾으면서 저자가 가장 눈여겨본 것은 '이민'이다. 노동, 교육 등 이민을 통해 인구를 채우는 건 이미 많은 나라들이 진행해왔다. 각 나라도 국민 개인에게 맹목적인 애국심을 강요하지 않고, 더 많은 경제적 보상을 준비해 누구나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민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하면서 무작정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선별적 수용 등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우수 인력에게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부여하고, 비숙력 외국인 노동자는 단기 체류 비자로만 수용해 이민을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인구 관리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한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관리형 이민 국가로 꼽힌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면서도 단일민족·문화 국가인 한국이 지속가능한 국가로 가려면 정교하게 '국가 선택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그러면서 K콘텐츠와 의료·치안·교통 인프라라는 한국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외부 인구를 유인하고 정착까지 고려하게 만드는 '체류형 국가'로의 전환을 아이디어로 제시한다.

[김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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