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측 ‘대북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재심 청구

징역 7년8개월 확정돼 수감중 “국정원 문건-박상용 통화 녹취 등 무죄 인정 명백한 증거 발견” 주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3일 오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경기 수원시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항소심을 맡았던 수원고법에 300여 쪽 분량의 재심 청구서와 증거자료 4000여 쪽을 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재심 청구 근거로 국가정보원 문건과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자료,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국정원 TF는 2022년에 경기도와 쌍방울의 연계성은 확인된 바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2019년 7월 마닐라에서 리호남에게 방북 비용 70만 달러를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으나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리호남이 필리핀에 입국한 기록이 없다”며 “이 증거들은 방북 비용 대납이 검사실에서 만들어진 거짓 진술임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박 검사가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자 서 변호사를 통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 압박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6월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번 재심 청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정했다. 변호인단은 뇌물 등 나머지 혐의는 진행 중인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보고 따로 재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