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비거주 1주택’ 논란에… 野 “내로남불” 李 “국민께 송구”

1 week ago 24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비거주 1주택 세금 강화안 주도 본인은 ‘17년 보유, 4개월 거주’에 野 “정책 소신과 삶이 왜 다르나” 이소영 中企후보자도 갭투자 공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7년 보유한 경기 과천시 재건축 아파트에 약 4개월만 거주한 사실을 두고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을 강화한 세제 개편안을 주도한 그가 정작 본인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같은 날 열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갭 투자 의혹 등 부동산 관련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부총리 후보자 ‘17년 보유-4개월 거주’ 질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논란이 청문회 도마에 올랐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청문회에선 이형일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수영 의원은 “어떤 집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2개월 살다가 빠지고, 또 6년 뒤에 2개월 살다가 빠지는 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냐”며 “집은 바이(Buy)가 아니라 리브(Live)해야 한다는 게 정책 소신이라면 본인의 삶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형일 후보자는 2009년 과천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2012년 11, 12월과 2018년 12월, 2019년 1월 등 약 4개월만 실제 거주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초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주택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전환’을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현직 재경부 1차관으로서 이를 주도한 이형일 후보자가 비거주 1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제기됐다. 이형일 후보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주택 비거주로 인한 논란과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수차례 사과했다. 다만 “평생 1주택자로 (해당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고, 그곳에 계속 살고 싶었지만 여건상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파견과 기획재정부(현 재경부)의 세종 이전, 해외 국제기구 파견 등으로 입주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