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기각에 탄력받은 與 “한덕수도 신속 처리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4.[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전날(23일) 직무정지 174일 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24일 “민주당이 연쇄 탄핵한 9건의 탄핵 심판이 계류 중”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거론하며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의 정치보복성 탄핵으로 부당하게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심판도 최대한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만 8건의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헌재에 접수됐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초고속인데 국정안정에 더 시급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연되는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며 “먼저 판단해야 할 사건을 미뤄서 의혹을 키워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총리 기준(151석)으로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헌재에 대해 공정성 우려도 제기했다. 김기흥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위원장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보니 재판관들이 법치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치 편향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헌재 존립에 대한 자기부정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