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검토 안 한다"는 청와대 … 힘 실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가 이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전론에 우려를 표해온 이상일 용인시장의 대응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8일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은 없고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이전을 강제할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 이전을 선택할 경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이 같은 정부 입장 표명에는 최근 불거진 이전론에 대한 이 시장의 전방위 대응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9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지방을 반대했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새만금 등으로 옮기자는 주장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을 경쟁 대열에서 이탈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국가 주력 산업과 미래 경쟁력에 중대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그는 페이스북과 방송 인터뷰 등에서 이전론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방송에 출연해서는 "이미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지방으로 옮기자는 주장에 대해 용인 시민들 사이에서 우려와 혼란이 크다"며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 속도 역시 이전론 논쟁에서 중요한 변수로 거론된다. 이 시장은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계획 발표부터 정부 승인까지 평균 4년6개월이 소요되지만,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환경·교통 영향평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1년9개월 만에 승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 설득에도 직접 나섰다. 지난달 28일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용인에서 추진 중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와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시민사회에서도 힘을 보탰다. 용인에서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단체를 비롯해 아파트연합회, 여성단체, 시민연대 등 30여 개 단체와 시민 1000여 명이 잇달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진행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옮기는 것은 국가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전략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논란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방송 발언이 발단이 됐다. 김 장관은 지난해 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전기가 풍부한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호남권을 중심으로 새만금 이전론까지 거론되며 파장이 확산됐다.

이 시장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모든 반도체 관련 프로젝트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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