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대선 레이스 ◆
주 4.5일제 도입 기업 지원…주 4일제 나아가야
근로시간 상한, 최소휴식시간 제도 도입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대폭 확대
교통비·통신비 등 생활비 부담 경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고 생활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직장인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AI의 등장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기계가 맡을 것이고, 사람은 창의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이 새로운 시대에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1인 근로시간 상한 설정 △최소휴식시간 제도 도입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또 △포괄임금제 근본 검토 △휴가제도 편의성 강화 등 대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직장인들의 재충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를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국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지역사랑휴가지원제’를 신설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사전예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분담하여 지원해, 보다 쉽고 부담없이 지역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1박2일’의 짧은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숏컷 여행’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여행 비용부담을 낮추고 관광수요를 진작함으로써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직장인들의 일상생활 부담 경감에 대한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생활의 기본은 주거”라며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는 한편, 월세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대상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로 눈물을 흘린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전세사기 걱정없고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국민패스 통한 교통비 절감 △통신비 세액공제 개선 △자녀세액 공제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예체능 부문으로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열심히 일한 뒤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된 삶. 내일이 기대되는 삶, 그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