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하루 만에…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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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됐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지 하루 만입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시 재판부는 제7형사부”라고 밝혔습니다. 재판 진행을 이끌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35기)가 맡습니다. 형사 7부는 이 부장판사와 송 판사, 박주영 고법판사(33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돌려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형사6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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