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4.5일제 도입 전폭 지원…주4일제까지 나아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이를 위해선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1일 근로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과로사 예방 및 근로 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 수립 의무를 국가 등이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포괄임금제도를 전면 손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미리 정한 시간외근로 수당을 실제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며 "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고 사용자에겐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휴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도 했다. 그는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며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지원제·지역사랑 휴가지원제·숏컷 여행)'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사전 예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분담하여 지원해 보다 쉽고 부담 없이 지역관광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1박 2일의 짧은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숏컷 여행을 적극 지원해 국내 여행 비용부담을 낮추고 관광수요를 진작함으로써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며 "현재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10만원·20만원씩 부담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부담을 늘리고, 수혜 대상도 폭넓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직장생활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전세 사기 걱정이 없고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직장인들을 위한 세액공제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 수준에서의 세액공제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 한도 상향과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라고도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