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건설투자 확대해 경기부양 이끌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새 정부 건설 공약 점검' 보고서
"단기 활력과 중장기 전략 병행 절실"
"산업활력 대책서 건설산업 소외…규제개선 필요"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새 정부가 국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려면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단기 경기부양책을 설계해야 하며 건설산업의 경우 공사비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3일 ‘새 정부 건설 공약 점검과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부문 단기 활력 대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건설산업이 국내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기적 경기 대응과 중장기 산업 진흥 대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단기 경기부양 대책 △산업 진흥 대책 등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통해 내수경제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기에 실질적인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건설경기 부진에서 비롯한 만큼 경기 선순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건설경기 회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건설산업이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공공 건설투자 확대, 예산 조기 집행, 민자사업 활성화 등 재정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건산연은 새 정부의 산업정책 관련 공약이 정보기술(IT), 에너지, 우주·항공 등 특정 산업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 건설산업은 경기 회복이라는 제한적 언급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국내총생산(GDP)의 14%를 차지하며 내수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능인력 및 산업 내 특정 업역 보호를 넘어선 종합 진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건산연은 민간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다주택자 중과를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고, 공사비 현실화, 적정 공기 확보, 정책금융 확대 등 제도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와 고용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자 단기 경기 회복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책적 소외를 극복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장기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또 “산업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 신설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부처별로 다기화된 정책을 조율하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