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 세진’ 상법개정안 재추진…“자사주 소각 제도화”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4.21.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1일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으로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2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상법 개정 재추진 방침을 밝히며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끝에 폐기된 기존 상법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기업 경영권 위축 우려에도 상법 개정안은 물론 자사주 소각 등 기업 지배구조 개혁 방침을 밝힌 것은 ‘개미(개인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재계 반발에 대해 “이기적 소수의 반항”, “힘 있는 특정 소수의 저항”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원인 중 하나”라며 “국제 경쟁을 하겠다는데 집 안에서 규칙을 안 지키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을 하고 살아남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비정상적 요소만 대대적으로 걷어내도 (코스피) 3000은 넘길 수 있고, 몇 가지 (대책을) 추가하면 5000은 넘길 수 있다”며 주가 조작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을 공약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