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vs 김문수 “임기 3년으로 단축”...대선 화두가 된 개헌 [선택 2025]

◆ 2025 대선 레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을 공약했다.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에 맞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자”며 역공을 펼쳤다.

이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함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제안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등도 함께 제시했다. 또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임기 연장을 꾀한다는 비난이 제기되자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이 후보의 ‘깜짝’ 제안에 김 후보는 “(대선 이전에) 권력 내려놓기를 위해 개헌 협약을 맺자”며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고 역제안했다. 또 재판 중인 이 후보를 겨냥한 듯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개헌을 공개 찬성하고 나선 이재명 후보와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을 제안한다”며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서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다”며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면서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해 적절한 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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